기각 뜻, 기각이란

법률 용어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각'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요, 오늘은 기각 뜻과 의미,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뜻

예를 들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법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재안은 회의에서 기각되었다. (그의 제안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로 쓰입니다.

• 사전적 의미: 어떤 요구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
• 넓은 의미: 법률, 행정,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판단이나 결정.

왜 기각에 대해 알아야 할까

일상생활속의 기각은 소송, 행정심판, 민원 처리등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용어 입니다. 기각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개인의 권리 보호나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에서의 기각

1. 소송에서의 기각

• 각하: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
• 각하 사유: 관할 위반, 소송 요건의 부족, 청구의 이유 없음 등.
• 기각: 소송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청구 내용이 인용될 만한 이유가 없어 기각되는 것.
• 기각 사유: 증거 부족, 법리 오해 등.

2. 행정심판에서의 기각

•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 기각 사유: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3. 형사소송에서의 기각

• 공소 기각: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경우.
• 각하: 형사소송법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행정 영역에서의 기각

1.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기각

• 민원 내용의 부적절성: 민원 내용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담당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 사실 관계의 부존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행정심판 청구의 기각

• 행정처분의 적법성 인정: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구 기각 사유: 청구 이유 부존재, 청구 기간 도과 등.

기타 영역에서의 기각

1. 계약 해지

• 계약 조건 위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특허 심사

• 특허 출원 거절: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심판 청구 기각: 특허 무효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에 대한 대응 방안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
•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소송 제기: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이의 신청: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각의 뜻과 실제 쓰이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각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 시스템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