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 검찰청 폐지 : 검찰개혁 4법 총정리! 더불어 민주당에서 검찰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요즘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 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등 정리해 보겠습니다.검찰개혁 4법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검찰청 폐지법2. 공소청 신설법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4, 국가수사 위원회 신설법1. 검찰청 폐지법1) 검찰청 폐지법: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합니다. 2) 기소권·수사권 분리공소청(법무부 산하):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 산하): 수사 전담, 6대 범죄에서 내란·외환·마약 포함 총 8대 중요 범죄 확대.. 2025. 6. 13. 정당해산 심판 : 요건(조건)과 절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을 맞아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정당해산 요건이나 절차,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 정당해산 심판사례 등궁금하실텐데요, 이번글은 정당해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정당해산 요건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정당 해산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법치주의, 권력분립, 정기적 선거 등 헌법상 보장된 핵심 정치질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2025. 6. 12.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84조와 판례해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며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권의 적용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불소추특권뜻과,헌법 제84조 해석과 실제 재판 중단 여부, 그리고 관련 판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헌법적, 정치적, 판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이란?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헌법상 특권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형사재판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 후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불소추 특권.. 2025. 6. 9. 상법개정안 내용 과 수혜주 2025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란?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 2025. 6. 6.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