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개혁4법이란1 검찰청 폐지 : 검찰개혁 4법 총정리! 더불어 민주당에서 검찰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요즘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 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등 정리해 보겠습니다.검찰개혁 4법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검찰청 폐지법2. 공소청 신설법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4, 국가수사 위원회 신설법1. 검찰청 폐지법1) 검찰청 폐지법: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합니다. 2) 기소권·수사권 분리공소청(법무부 산하):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 산하): 수사 전담, 6대 범죄에서 내란·외환·마약 포함 총 8대 중요 범죄 확대..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