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사부재의 원칙1 탄핵 가결 이후상황, 대통령선거, 탄핵인용,탄핵기각 후 상황절차 12월 5일 우리나라는 비상계엄령이 떨어졌고 2시간좀 넘는 시간에 바로 국회에 의해 해제 되었습니다. 헌법에 제대로 의거하지 않은 비상계엄령으로 현재 야당측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이번포스팅은 혹시 탄핵이 부결될 경우 그 이후 상황과, 가결됐을 경우 상황 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안 부결될 경우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국회에서서의 부결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부결되면 국회에서의 절차는종료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200명이 찬성표를 던저야 가결이 되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탄핵절차는 그 시점에 ..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